법령 민사소송법 제10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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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민사소송법 제109조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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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광장 2 히포크라테스 2 대륙아주 1 소명 1 로텍 1 소헌 1 예율 1 김신앤드유 1 동서파트너스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7 박호균 4 서영현 4 이정민 2 김석영 2 최창희 2 한위수 2 남동환 2 권광중 1 김성길 1 길진오

2. 판례 목록 (9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1. 9.자 2023마642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본안소송과 보전소송을 모두 수행한 소송대리인의 변호사보수에 관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사건〉[공2024상,17]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 대법원 2023. 11. 2.자 2023마529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0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3. 대법원 2023. 10. 20.자 2020마661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3하,2022]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2년

4. 대법원 2022. 12. 20.자 2022마6583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69, 2022. 11. 22.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등 위헌소원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7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477, 2022. 11. 8.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250, 2022. 11. 8.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22. 11. 8.자 2022마66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9. 대법원 2022. 10. 14.자 2020마7330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2하,2239]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규칙 민사조정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비송사건절차법

10. 대법원 2022. 7. 18.자 2021마7326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1. 대법원 2022. 5. 31.자 2022마51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하,127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2. 서울고법 2022. 5. 31.자 2022루115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22하,58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22. 5. 12.자 2017마627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하,1099]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4. 대법원 2022. 4. 8.자 2021마730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5. 대법원 2022. 1. 27.자 2021마687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2상,45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보험업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1년

16. 대법원 2021. 10. 15.자 2020마766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1하,218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17. 대전지방법원 2021. 10. 6.자 2021라10432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258, 2021. 10. 5.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헌법재판소법

19. 대구지방법원 2021.04.29 선고 2019가합207923 판결
  변호사보수에 관한 명시적 약정이 없더라도 위임인은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추심금
   국세징수법 민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바39, 2021. 3. 9.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2020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바581, 2020. 12. 22., 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2. 대법원 2020. 10. 30. 자 2020마6255 결정
  [소송비용부담및확정][공2020하,2280]
   소송비용부담및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산입규칙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3. 서울고등법원 2020. 10. 22.자 2019라20979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중재법

24. 서울고등법원 2020. 7. 15.자 2019라2131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5. 대법원 2020. 6. 26. 자 2020마548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6. 대법원 2020. 4. 24. 자 2019마6990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20상,95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73, 2020. 1. 21., 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9년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1, 2019. 12. 23.,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35, 2019. 11. 28., 합헌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9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70, 2019. 11.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871, 2019. 11. 28.,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사1029, 2019. 11. 28., 각하
  법원재판정지신청
   법원재판정지신청
   민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165, 2019. 11. 28., 각하
  재판연구원 판사보임 신청서
   재판연구원판사보임신청서
   민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252, 2019. 11. 28., 각하
  업무방해금지신청
   업무방해금지신청
   민사소송법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50, 2019. 11. 28.,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357, 2019. 11. 28.,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42, 2019. 11. 28., 각하
  재판중단 등 가처분신청
   재판중단등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9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49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3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38,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58,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5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60,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64,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6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7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698, 2019. 11. 28., 각하
  상업등기폐쇄 신청서
   상업등기폐쇄신청서
   민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562, 2019. 11. 28., 각하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민사소송법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04,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0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07,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3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3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3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0,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1,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2,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74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05,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19, 2019. 11. 28., 각하
  파면신청서
   파면신청서
   민사소송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사820, 2019. 11. 28., 각하
  재판정지신청서
   재판정지신청서
   민사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76, 2019. 5. 21.,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19, 2019. 4. 16., 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09, 2019. 3. 26., 각하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25조제3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바106, 2018. 2. 27., 각하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등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 2017. 7. 27., 합헌
  민사소송법 제114조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14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69. 대법원 2017. 2. 7. 자 2016마937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7상,61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70. 대법원 2017. 1. 20. 자 2016마1648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2016년

7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370, 2016. 6. 3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72. 대법원 2016.01.28 선고 2015두54698 판결
  (심리불속행)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국승]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소득세법

2015년

73. 서울고등법원 2015.09.16 선고 2014누71742 판결
  사무장에게 지급한 변호사선임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해야 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183, 2015. 5.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52, 2015. 3. 17.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76. 대법원 2014. 12. 24. 자 2014아178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헌법

77. 대법원 2014. 6. 12. 자 2014마145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4하,1393]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2013년

7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388, 2013. 11. 28.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위헌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30, 2013. 9. 24.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596, 2013. 9. 10.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68, 2013. 7. 25.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82. 광주고등법원 2013. 3. 19. 자 (제주)2013라4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12년

83. 서울고법 2012. 10. 22. 자 2012라138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 확정[각공2012하,1258]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84. 대법원 2012. 1. 27. 자 2011마194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공2012상,345]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2011년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382, 2011. 12. 20.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아147, 2011. 7. 19.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재심)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204, 2011. 5.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헌법재판소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1헌바58, 2011. 4. 19.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9.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다79565 판결
  [배당이의][공2011상,563]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9년

90. 전주지법 2009. 12. 10. 선고 2009가합376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0상,20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08년

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84, 2008. 12. 26.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중 100만 원까지 부분 위헌확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별표]중100만원까지부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92. 서울고등법원 2008. 11. 26. 자 2008라1573 결정
  [소송비용담보제공][미간행]
   소송비용담보제공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등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상법 증권거래법

93. 대법원 2008. 6. 23. 자 2007마634 결정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공2008하,1039]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대한이의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사법보좌관규칙

94. 서울중앙지법 2008. 6. 20. 선고 2007가합43745 판결
  [소송비용] 항소[각공2008하,1194]
   소송비용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상법 증권거래법

95. 대법원 2008. 5. 29. 자 2007마761 결정
  [소송비용액확정][미간행]
   소송비용액확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2003년

9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21, 2003. 9. 25.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법률구조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법률구조법제7조제1항단서,제2항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률구조법 법률구조법시행령 변호사법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1998년

97. 서울지법 1998. 11. 17. 자 98카기10876 결정：확정
  [담보제공 ][하집1998-2, 268]
   담보제공
   민사소송법 상사중재규칙 중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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